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창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18		발의연월일: 2019. 05. 27. 발 의 자: 정창규ㆍ김성준ㆍ전재운 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 임동주ㆍ유세움ㆍ민경서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○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의 요율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정금고의 연체요율(약 3∼4%)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납부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연체요율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,

○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확대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 변경(안 제4조제3항)

○ 상위 법령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인용 조문을 정비(안 제6조제4호)

○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기관 확대(안 제8조)

○ ‘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제5항”을 “영 제14조제5항”으로, “따른다”로 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”를 “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”을 “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7조제3호 중 “3월”을 “3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”을 “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공사ㆍ공단에”를 “공사ㆍ공단,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사용료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(이하 “입주업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.	제4조(사용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(이하 “재산평정가격”이라 한다)의 1000분의 25이상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제2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,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5조제2항에 따른다”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 영 제14조제5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다.
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 (입주업체의 행위제한)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6조(입주업체의 행위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ㆍ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.	4. ----------------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.	5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7조 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	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.	2.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.	3. ------ 3개월 ----------------
4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.	4. 제6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.	5. ---------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8조 (관리의 위탁)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(이하 “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. <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-12-29, 시행 2018-01-01>	제8조(관리의 위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사ㆍ공단,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.	1. 제3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,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.	2. 제5조제2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.	3. 제6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4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.	4. 제7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기타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.	5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0조 (준용)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, 수탁자의 지도ㆍ감독,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0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-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○ 제27조(공유재산의 관리위탁) ○ 제80조(연체료의 징수)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○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○ 제80조(연체료의 징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80조(연체료의 징수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(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제80조(연체료의 징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,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.

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2퍼센트

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3퍼센트

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4퍼센트

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: 연 15퍼센트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사용자 연체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관련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(안 제4조)

○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교통공사에 공영버스차고지를 위탁대행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운송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님(안 제8조)

4. 작성자 : 교통국  버스정책과장  노광일